김범석 의장 대신 박태준 대표 출석
정무위원들 "검은머리 외국인, 책임지지 않아"
정부 "2차피해 방지 노력, 징벌적 손배 실효성 제고"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 국회 현안질의 등에 불참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김범석 의장에게 정무위 참석을 요청했으나 불참했다"며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이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고 설명했으나 정무위원들은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가 한국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이라고 하는데, 김 의장은 한국 쿠팡 지분 100% 보유한 쿠팡Inc 의결권 74% 넘게 보유했고, 쿠팡 전체 매출 90%는 한국에서 발생한다"며 "(김 의장) 자기는 미국 국적이고 쿠팡Inc도 미국 상장사라는 이유로 국회 부름에 답하고 있지 않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해외 체류 이유로 정무위 불출석했다.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검은머리 외국인이 김범석 의장"이라면서 "미국인 김범석 의장은 한국의 인프라와 한국 국민의 정보를 활용해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한국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김 의장은) 국정감사에서도 2번이나 증인으로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다"면서 "정무위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데 왜 나오지 않냐"고 꼬집었다.
박 대표가 올해 1번도 김 의장을 한국에서 만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하자 이 의원은 "1년 중에 일주일도 한국에 오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근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예견된 사고'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한국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패스키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만 쿠팡에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패스키를 개발해 도입했는데 한국에선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에 "패스키가 한국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주무부처로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사실관계를 조속히 받아들이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스미싱과 같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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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에 가입하면 쿠팡페이 사용도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는 쿠팡의 원 아이디 정책을 문제로 거론하며 "쿠팡페이 접속할 수 있는 대문이 뚫린 셈이다. 금융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원 아이디 정책에 있어 쿠팡과 쿠팡페이가 사전에 합의된 상태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쿠팡페이만 전자금융업자로 돼 있어서 규제 한계가 있다"면서도 "어제 쿠팡페이 현장점검 들어갔는데 확인되는 대로 검사 여부를 판단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금감원을 정부의 합동조사단에 포함시켜 쿠팡 관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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