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쿠팡, 구조적 관리 실패…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나설 것"

김범석 쿠팡 의장에 재발방지책 요구
정부에는 집단소송제 등 입법 요청

쿠팡에서 30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집단분쟁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 등 단체가 쿠팡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예고했다. 박승욱 기자

3일 참여연대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과 연 기자회견에서 "쿠팡에 피해 방지 대책, 소비자 보호 대책 등 마련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모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단체 등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조정을 신청해 피해를 구제받는 제도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은 "쿠팡에서 337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뺀 전 국민의 정보가 빠져나갔다는 것"이라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 민변, 한국소비자연맹 등에서 변호인단 구성해 소비자 불편 없이 집단으로 피해자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쿠팡에서 3370만여명의 고객 이름, 연락처, 주소, 공동주택 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을 가장한 스미싱 피해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까지 겹쳤다.

이날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는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지 않아 5년 넘게 법적 분쟁을 해도 1인당 10만원 보상을 받고 소송 미참여자는 구제받지 못한다"라며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비용이 덜 들고 승소, 패소, 배상금 지급 등의 결정만 나오는 소송과 달리 서비스 이용료 감면, 피해 예방 대책 마련 등 여러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 등 단체가 쿠팡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예고한 가운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박승욱 기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집단소송제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선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 채 자신의 피해를 각자 증명해야 한다"며 "이런 상태에선 기업 입장에서 피해 예방에 나설 이유가 없고 결국 위험은 소비자에게만 전가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도 이 사태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피해 보상 및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가 이번 보안 참사를 낳았다"며 "김범석 의장은 사죄하고 피해 방지 대책 발표, 유출 경위 등 사실관계 공개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 역시 개인정보 보호 실패 사례를 전수 조사해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선 피해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쿠팡 회원을 탈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다. 당초 쿠팡은 회원 탈퇴 이후 고객 정보를 90일간 유지한 뒤 삭제한다고 안내했다.

참여연대와 소비자연맹은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피해자 모집에 나선다. 피해자들은 각 단체 홈페이지에 증거자료를 제출해 피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