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통합돌봄 지원 확대"…복지부 내년 예산 137조원 확정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부 비율 18.6%→18.9%로
아동·보육 예산 17.0%, 사회복지일반 13.0% 증액
지방 의료원·노후 산부인과·소아과 야간진료 지원도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9.6%(12조40억원) 늘었다. 전 국민 대상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는 등 사회복지 지출이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총지출은 올해(125조4909억원)보다 9.6% 늘었지만 당초 정부안(137조6480억원)보다는 0.1% 줄었다. 정부 총지출(727조9000억원)에서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에서 18.9%로 0.3%포인트 늘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아동·보육(6조1164억원)으로 17.0% 증액됐다. 사회복지일반 부문(1조1696억원)의 예산도 13.0%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이 기존 정부안보다 136억7000만원 확대됐다. '먹거리 기본보장(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시범사업을 기존 20곳에서 100곳으로, 본사업은 130곳에서 150곳으로 늘리면서 관련 예산도 24억원 늘어났다.

장애인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의 증개축에 34억원이 쓰이고,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도 10% 인상되면서 관련 예산이 기존보다 62억5000만원 늘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에 170억원이 추가되고,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에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하는 데도 45억원이 배정됐다.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책지원센터 구축에는 1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밖에 분만취약지의 10년 이상 경과한 산부인과에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의 소아청소년과에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각각 18억원 증액됐다. 지역 협업형 필수의료 구축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 지원에도 13억2000만원이 새로 포함됐다.

반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원 등 총 2560억원이 감액됐다. 기초연금은 부부 2인가구 비중,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를 현행화하면서 예산이 줄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