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예산 전액 지켜…법인세 전구간 인상

728조 내년 예산 보니
정부안서 1000억원 삭감
내년 GDP 대비 국가부채 51.6%

내년 나라살림이 728조원으로 확정됐다. 인공지능(AI) 등 이재명 정부 경제 패러다임을 실현하는 투자 예산 일부를 삭감했으나,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정부안 원안을 유지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재명표 예산 대부분은 원안을 고수했다. 원안 고수와 삭감으로 맞붙은 여야 협상은 예산안 총 지출액을 정부 원안 규모를 유지하는 방안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막판에 속도를 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확장재정을 내걸고 예산 증가폭을 올해 대비 8%대 대폭 올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정건전성 부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증액과 감액으로 1000억원 순감…역점사업 예산 원안 지켜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727조879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8.1% 늘어난 것으로, 건전재정을 내건 윤석열 정부 3년 평균(3.5%)보다 예산 증가폭을 대폭 키웠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728조59억원)에서 4조3000억원가량을 깎는 대신 비슷한 규모를 증액했으나 원안 대비 1000억원가량 감액됐다.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5년 만이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정건전성 부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 추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1조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에서 3.9%로 개선됐다. 국가채무(1301조9000원)는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여파로 13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예산안까지 더해지면 내년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51.6%에 달한다.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은 원안을 유지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 1조1500억원과, 민관이 함께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 지원 1조원 역시 원안대로 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적용 지역을 7곳에서 12곳으로 늘리면서 정부안 대비 637억원 증액됐다. 아동수당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논의가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결국 정부 원안(2조4822억원)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한 살 늘어난다.

미래투자 관련 예산도 풀린다.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지원 등에 각각 975억원, 618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반영해 4000억원을 증액했고, 내년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으로 1조1000억원을 증액했다.

민생 예산도 내년 대거 풀린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137억원)하는 등의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됐다. 여기에는 최중증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94억원),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297억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 강화(305억원), 도시가스 신규 보급(1400억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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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만원 넘는 배당소득 올려도 최고 30% 분리과세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배당소득 액수에 따라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앞서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안했으나 이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기로 합의했다. 다만 초고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 형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최종적으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은 당기순이익 가운데 배당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를 넘고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등 기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부안으로 통과됐다. 앞서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거쳐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에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 및 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미래성장과 민생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조기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