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호 영장기각', 법원 비상식적 판단에 유감…헌정 회복 방해 세력 심판될 것"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박수현 "구속 증거 차고 넘쳐"
헌정 회복 방해 세력 심판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사법부를 규탄하며 사법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불구속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앞서 법원은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여,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