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구속심사 시작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르면 오늘 늦은 밤 결론
발부 여부, 내란 특검 수사 성패 분수령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가 2일 시작됐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오후 2시21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 거듭 바꾼 이유 심사에서 어떻게 소명 예정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해제 의결 본회의 시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 '실제로 표결 방해받은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한마디 해달라'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검사를 투입하고 304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741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특검팀의 수사 성패를 가늠하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발부 시 국민의힘 전반으로 수사가 확장될 여지가 생긴다. 기각된다면 특검팀의 정치권 수사는 사실상 정리되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오는 14일 종료된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