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예비비 삭감, 국가장학금 증액
2014년 이후 세 번째 법정기한 준수
본회의 오후 4시…늦은 밤 처리 전망
여야는 2일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은 유지하지만,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예비비 등은 삭감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 대비 약 4조3000억 규모의 감액과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2020년 이래로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했던 예산안은 5년 만에 국회선진화법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예산안 자동부의제 등을 담은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 시행된 이래로 2014년, 2020년 두 차례만 법정기한을 지켰다.
본회의는 오후 4시에 열려, 우선 세입 관련 부수법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예산안은 시트 작업 등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늦은 밤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12.2 김현민 기자
여야가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약 4조3000억원 규모의 감액이 이뤄졌다. 세부적인 내용 공개가 안 됐지만 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증액 규모는 4조3000억원 내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인 728조원 규모를 넘어서지 않도록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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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과 관련해 여야는 화재가 발생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예산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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