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불가 CCTV·법정권위 추락…'양날의 검' 생중계[12·3 비상계엄 1년]

내란에 단죄, 공개 재판의 위력
한덕수 전 총리 거짓진술 들통
1분컷 편집, 공판·판사 희화화
장외갈등, 법정질서 논란 비화
특검팀은 산적한 의혹과 씨름

12·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이어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칼끝이 수사에서 기소, 1심 구형 및 선고 단계로 이동하면서 단죄의 무대는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의 특검법 개정으로 '내란 형사재판 유튜브 중계 시대'가 열렸다. 국민들은 스마트폰으로 내란 1심의 기록·증거·증언이 실시간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됐다.

공개 재판의 위력은 즉각 드러났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이 공개됐고,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읽는 장면이 고스란히 재판장 화면에 재생됐다. 그는 헌재에서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으나, 영상은 이를 뒤집는 스모킹건이 됐다. 특검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월3일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의구심은 법정에서 생중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면 생중계'는 법정의 권위와 절차를 뒤흔드는 부작용도 동시에 낳았다. 날것의 공판 장면이 1분짜리 쇼츠로 재편집돼 퍼지며 맥락이 잘린 법정의 진술이 사실 다른 방향으로 소비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재판장이 캐릭터화되기도 했다. 이진관 판사는 '단호한 판사'로 팬덤이 생겼고, 중립적 진행을 유지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가볍다'는 비난을 받거나 희화화됐다.

장외 갈등은 실제 법정 질서 논란으로 비화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소란을 빚자 감치가 내려졌고, 이후 이들은 유튜브에서 재판부 비난을 이어갔다. 법원행정처는 결국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공개 재판이 감시 장치가 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법정을 공격하는 콘텐츠의 재료'가 되는 순간 절차적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연합뉴스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특검팀들은 여전히 산적한 의혹들과 씨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수사를 종결한 순직해병 특검을 제외하면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은 모두 막판 분수령 앞에 서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달 1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관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발부 여부다. 2일 영장심사가 열리며, 발부 시 국민의힘 전반으로 수사가 확장될 여지가 생긴다. 기각된다면 내란특검의 정치권 수사는 사실상 정리되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 운명공동체'로 판단하고 박 전 장관을 통한 검찰 수사 개입 정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어서 강제수사가 어렵고, 관련 사건은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법처리 방향도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오는 28일로 수사 기한이 끝나는 김건희 특검은 핵심 의혹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다. ▲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중 공흥지구 의혹은 속도가 붙었지만 '윗선 개입' 규명은 아직이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여사 일가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벌일 당시 양평군수로서 이들에게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의혹은 이미 경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불송치 결정한 바 있어 김건희 특검이 '스모킹건'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찰 수사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김 여사가 명품 목걸이·시계·금거북이를 받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은 물증이 비교적 확보돼 있다. 특검은 지난달 4일 김 여사를 소환했고, 윤 전 대통령도 오는 17일 소환 통보를 받았다. 금품 공여자 처분은 두 사람 조사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