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아마존서 열렸지만…UN,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응답 못했다

브라질 아마존서 개최 상징성 컸지만
최대 관심사 화석연료 퇴출 무산
공식문서에 언급 못하고 폐막

브라질의 아마존강 하구에 있는 벨렘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COP30)는 기후 위기의 현실과 정치의 한계가 정면으로 충돌한 회의였다. 참가국들은 새로운 재원 약속과 원주민 권리 강화라는 '부분적 진전'을 남겼지만, 국제사회가 가장 절박하게 요구한 두 가지인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과 '산림 파괴 중단 로드맵'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국제협력의 구조적 한계, 산유국의 정치적 영향력, 미국의 리더십 공백이 맞물린 결과였다.

AFP연합뉴스

지난달 10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브라질 아마존의 관문 도시 벨렘에 전 세계 190개국 대표단이 모였지만 기후 위기를 늦출 결정적인 합의는 끝내 도출되지 못했다. COP30는 산림 파괴 중단 로드맵과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phase-out) 계획이라는 핵심 의제를 비껴간 채 막을 내렸다. 결국 최종 합의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화하지 못한 채 부분적 타협으로 귀결됐다.

세계자연기금(WWF)은 폐막 다음 날 발표한 논평에서 "장밋빛 메시지는 넘쳤지만, 실질적 이행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기후 위기 대응의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타임,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이번 회의가 아마존 한복판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컸지만, 성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아마존 한복판에서 열린 COP…폭우·화재·시위가 드러낸 '현실'

올해 총회에선 기후 위기의 현재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다. 지난달 20일 벨렘 곳곳에 설치된 전시관(파빌리온)은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물이 새거나 침수됐다. 키리바시, 피지 등 태평양 도서국 대표단은 폭우로 파빌리온이 침수되자 행사장을 떠나야 했다. 키리바시, 피지 등은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들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회의장에서조차 기후 위기의 피해가 되풀이된 것이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아이러니한 장면'이라고 표현했다.

또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수백 명의 대표단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AP는 "참가자들이 아마존의 위협을 몸소 경험하는 회의였다"고 묘사했다.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실종'…산유국·신흥국 벽에 막혀

이번 COP30의 최대 관심사는 화석연료와 결별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는지 여부였다.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아 국가별 감축 목표를 2035년까지 다시 정비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했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과학이 요구하는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협상 막판까지 산유국과 비산유국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나이지리아 등 화석연료 주요 소비국과 산유국들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 개발을 내세우며 단계적 퇴출 표기를 완강히 반대했다. 감축 혹은 전환(transitioning) 같은 완화된 표현도 끝내 합의에 담지 못했다. 브라질은 협상 타결을 위해 최종 문서에서 화석연료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결국 COP30는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이 폐막 연설에서 화석연료를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가디언은 문구가 밤샘 협상을 거쳐 겨우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러나 화석연료 로드맵이 빠진 점은 뼈아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COP30를 '불완전한 타협'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WWF 글로벌 기후·에너지 프로그램 총괄이자 COP20 의장을 역임한 마누엘 풀가르 비달은 "이번 COP30는 '진실의 COP'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장밋빛 약속은 넘쳤지만 정작 구체적 로드맵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를 공식 문서에 언급하지 못한 현실은 각국 정부가 과학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요 의제는 전 세계 산림 파괴 중단 로드맵이었다. 지난해에도 전 세계에서 810만㏊의 숲이 사라졌고, 과학자들은 "아마존이 사바나로 변하는 임계점에 다가섰다"고 경고했다.

브라질은 아마존 개최라는 상징성에 맞춰 글래스고 약속(2030년 산림파괴 중단)을 구체화한 로드맵 채택을 추진했다. 90개국 이상이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브라질은 "내년 COP31(튀르키예)에 별도 로드맵 초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강제력 없는 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성과라면, 원주민 권리와 산림 보호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은 2030년까지 원주민·지역사회가 관리하는 토지 1억6000만㏊를 공식적으로 인정·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 세계 생물다양성의 80%가 원주민 지역에 있다는 과학적 분석에 따른 것이다. 기금단체들은 원주민·지역사회 토지권 강화에 18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브라질이 올해 강하게 밀어붙인 열대우림보전기금(TFFF)은 목표한 250억달러 중 70억달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유럽 주요국들은 5년간 25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아마존 다음으로 큰 콩고 열대우림을 보존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COP는 왜 실패를 반복하는가…합의제 구조의 한계 노출

전문가들은 이번 COP30의 결과가 협상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모든 결정을 전원 합의로 채택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단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핵심 문구는 삭제되거나 대폭 약화된다.

타임은 사설에서 "다자주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지만, 더 이상 기후 변화 진전의 주요 동력이 아닐 수도 있다"며 "지난 네 번의 기후 정상회의 중 세 번이 화석연료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독재 정권에 의해 개최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이러한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시작부터 김이 샜다. 협상 일정에 앞서 진행된 정상회의에 189개국에서 60명 정도만 참석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중국은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긴 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물론 오지 않았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다. AP는 이를 두고 "세계 최대 경제국의 부재는 협상력 공백을 만들었고, 산유국들이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는 내년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COP31이 사실상 최후의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각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브라질이 약속한 화석연료·산림 로드맵 초안 제출, 국가별 2035년 감축목표(NDC) 정식 제출, 기후재원 국가 기여 확대, 손실과 피해 기금 구조 개편 등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