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국세수입 37.1兆 증가…진도율 작년대비 1.7%P↑

1~10월 국세수입 330.7조원
법인세 80.4조원으로 38.1%↑
소득세 11.8% 늘어 105.2조원

1~10월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효과로 전년 동기보다 37조1000억원 늘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1.7%포인트 높았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까지 올해 누적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조1000억원(12.6%) 증가했다. 2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88.9%로 결산 기준인 지난해(87.2%)보다 1.7%포인트 높았다. 다만 5년 평균과 비교해서는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세수입이 늘어난 데는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가 있다. 법인세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 등의 효과로 22조2000억원(38.1%) 늘어난 8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105조2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11.8%)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5조8000억원 늘었고, 해외 주식 호황 등으로 양도소득세도 3조1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인 부가가치세는 80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0.4%) 증가했다. 환율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추경 대비 진도율은 96.7%로 지난해(97.6%)나 최근 5년 평균(99.7%)보다 낮았다.

증권거래세는 2조8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33.6%) 감소했다. 코스닥 시장 상황이 부진하다 보니 증권 거래 대금이 감소하면서 세액이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 세율 부분 환원 등의 효과로 1조6000억원(17.6%) 늘어 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 진도율이 5년 평균 대비 0.1%포인트 낮은 것은 평년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상황이 양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과 투자가 좋아지면서 부가세 신고와 접수 이후 환급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입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라며 "지켜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세수입은 41조1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7.4%) 증가했다. 법인세(4조4000억원)가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뿐 아니라 이자와 배당 등 원천분 증가로 7000억원(19.5%) 늘었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와 총급여 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9000억원(10.1%) 늘어 1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세는 20조4000억원으로 7000억원(3.5%) 늘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