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시대… BISTEP, ‘주요국 세제 개선 통한 기업 유치 전략’ 보고서 발간

부산형 특별구역 도입 시사… 지역 주도 기업 세제 혁신 필요성 부각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원장 김영부)이 28일 '주요국의 세제 개선을 통한 기업 유치 전략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부산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실질적 세제 전략을 분석한 결과라 정책적 관심이 쏠린다.

이 연구는 아일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UAE(두바이), 중국, 일본 등 7개국의 조세 정책을 4개 유형(국가 주도형, 지역 차등형, 특별구역 지정형, 이전·분산 촉진형)으로 분류했다. 연구진은 저세율·특구 중심 세제 인센티브가 실제 기업 유입과 도시경제 성장으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도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가 OECD 평균 대비 높은 부담·복잡성·수도권 편중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세제 감면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수도권 외 이전 기업에 대한 유인책은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연구진은 ▲비수도권 조세 부담 완화 ▲성과연동형 세제지원 체계 구축 ▲지방세 자율권 확대와 지역 맞춤형 세제 설계권 부여 ▲글로벌 전략산업 특별구역(가칭) 조성과 복합 인센티브 패키지 도입 ▲상속세(가업승계) 이연·투자대체 연계 등을 핵심 정책 제안으로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향후 정부 세제개선 건의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ISTEP은 "비수도권 기업 유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분석"이라 평가하면서도, 제도화 과정에서는 정부·지자체·전문가·기업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부 BISTEP 원장은 "부산시는 민선 8기 핵심 시책인 '글로벌 허브 도시' 전략을 추진하며 기업 친화 환경과 정주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과 연계된 세제 전략, 부산형 특별구역 도입, 기업 유치 전략 수립에 폭넓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전문은 BISTEP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개선 관련 정책 제안 내용 요약.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