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취재본부 최순경기자
경남 거창군이 지속가능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순환골재 사용 확대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군이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지적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순환골재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존 방식에 머무르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창군은 매년 다양한 생활 SOC 사업과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한다. 도로 정비, 마을안길 확장, 소규모 하천 정비 등 공사가 꾸준히 이어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순환골재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 "품질 우려", "공급 불편" 등을 이유로 순환골재 사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기술 발전과 품질 기준 강화로 상당 부분 해소된 내용을 외면한 것이다. 행정기관이 먼저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장 개선은 요원하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관리·감독 미비다. 구체적인 사용 비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적 공개가 충분하지 않고, 공사별로 순환골재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다. 정책을 내세우기만 하고 실질적인 현장 적용에 무심하다면, 군이 강조하는 "친환경·자원순환 도시"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순환골재 사용 확대는 지역 환경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재활용 산업 기반이 활성화되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업체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거창군이 선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수록 군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다.
군은 이제 선언적 계획을 넘어 실행력 있는 정책을 보여야 한다. 공사별 순환골재 사용 비율 공개, 저조한 현장에 대한 페널티, 우수 시공사 인센티브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군이 앞장서야 민간 시공사도 변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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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말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순환골재 사용 확대는 그 출발점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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