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감찰' 李발언에 법사위 공방…野 "이화영 공범" vs 與 "명예훼손"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도 이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하자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이 전 부지사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전 부지사 재판 진행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맞섰다. 퇴정 검사들에 대해서는 "국민 무시한 오만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우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자기 죄를 지우느라 바쁜 건가. 역대 대통령 중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이런 나라가 된다. 이제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재맬수엘라'(이재명+베네수엘라 합성한 은어)가 유행어라고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연어 술파티'의 위증 증인이 많은데, 법원이 검찰의 증인 채택을 하나도 안 해준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자기와 관계있는 재판에 대해 감찰하라고 직접 나서는 것이 뉴노멀"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화영 재판에 대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둘은 공범 관계이며,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내일모레면 내란 1주년인데, 국민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돈이라고 하면 양잿물도 먹어버리는 김건희의 선고가 어떻게 될까 매우 불안해한다. 헌법 질서가 깨지고 있다"며 "김용현 변호인들이 어떻게 법정에서 그런 소란을 부릴 수 있나. 그러니 이 대통령이 귀국해서 철저히 감찰하고 조사하라 한 것"이라고 엄호했다.

그러면서 "검사들 역시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퇴정하면 사법부 권위는 어디에 있나"라고 말한 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이런 검사들에 대해 재판방해죄, 법정모독죄로 고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천 처장은 "증거 채택 여부(어떤 증거의 채택 여부를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는 재판부 고유 사항으로, 이런 이유로 퇴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관 상식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아무리 야당이어도 외교 일정을 빡빡하게 소화하고 온 대통령에게 박수는 못 보낼지언정 공범 관계라고 단정하는 것은 해도 해도 지나치지 않나"라며 "속기록에서 삭제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위원장은 특히 나경원 의원을 향해 퇴장 명령을 내리면서 "발언권이 있다고 막말을 하면 되나.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나 의원 본인이야말로 피고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관 수 증원, 외부인 참여하는 법관 근무평정 평가위 도입, 퇴직법관 3년간 공직 후보자 출마 제한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정치권력이 재판부를 압력할 수 있게 된 사법부 침탈 패키지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최후의 보루가 된 법원"이라고 반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