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액에서 요금비례 전환 추진
1만5000엔 숙박세 200→450엔
일본 도쿄도가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현행 고정액 방식에서 투숙요금 비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가 바뀔 경우 1박당 부담금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어 관광객뿐 아니라 숙박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도는 현재 1박당 100~200엔(약 940~1880원)으로 부과되는 현행 숙박세 체계를 '투숙 요금의 3%'로 바꾸는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도쿄도는 2002년부터 숙박 요금이 1만엔(약 9만4000원) 이상~1만5000엔(약 14만1000원) 미만이면 100엔, 1만5000엔 이상이면 200엔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관광객 증가로 관련 재정 부담이 커지자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정률제 도입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도쿄도는 숙박세 면제 기준도 '1만엔 미만'에서 '1만5000엔 미만'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수학여행, 출장 등 저가 숙박객의 부담은 줄이되 일반 관광객과 고가 호텔 이용객이 부담하는 세금은 늘리는 구조다.
관광객 늘자 숙박세 인상 본격화…두 배 이상 '껑충'
정률제가 도입될 경우 세금 인상 폭은 상당하다. 예컨대 1박 요금이 1만5000엔(14만원)인 호텔에 묵는다면 숙박세는 기존 200엔(1900원)에서 450엔(약 4200원)으로 뛰게 된다. 도쿄도는 민박 투숙객에게도 동일하게 숙박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쿄도는 숙박세를 관광 정책 재원으로 활용해왔지만 관광객 급증으로 관련 비용이 증가했다. 2025회계연도 관광 시책 비용은 306억엔(약 2877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올해 숙박세 수입은 69억엔(약 649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률제 체계에 대해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쉽고 외국계 고급 호텔의 비싼 숙박료에 대응해 과세할 수 있다"면서도 "세금을 직접 징수해야 하는 숙박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도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도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7년 4월 이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내 정률제 숙박세는 홋카이도 니세코 인근 굿찬초가 2019년 11월 처음 도입했으며 오키나와현도 내년 4월 시행을 모색 중이다.
올해 1~10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17.7% 증가한 3554만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방문객이 사상 최초로 400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세 개편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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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82만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은 약 478만3500명으로 중국과 대만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수치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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