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편 필요성도 강조
소상공업계가 현행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소상공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일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소상공인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안겨 '폐업 선고'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며 "38년 동안 한 번도 빠짐 없이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제도도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에 김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자인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의 경영·노무 관리 여건 등을 충분히 살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종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수시로 마련하겠다"며 노동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