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요구했던 '법사위 국조' 수용키로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등 3가지 요구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던 국정조사 진행방식과 관련해선 응당 국정조사특위를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을 위해 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에는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민주당은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진행을 각각 주장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법사위 간사 선임 등 조건을 내걸었다. 송 원내대표는 "먼저 법사위에 야당 간사 선임을 즉각 시행해주길 바란다"며 "법사위 위원들의 발언 제한이나 퇴장 조치와 같은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방식과 행태는 당장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국정조사를 위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에도 저희는 동의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이든 좋으니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즉각 시행하자"며 "더 이상의 반대와 태클, 또는 침대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은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규명 방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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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는 야당 간사 선임 등 3가지 조건이 승낙됐을 때 추진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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