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구분지급제 민간 확대 검토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목표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개선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해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임금구분지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어 연내 추진할 신속추진 안건을 확정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하겠다"며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타부처와 지방정부 등과 합동 점검, 강제 수사 등을 통해 예방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악성체불 사업장의 경우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지금 처벌이 너무 낮아 무시하는 부분들이 있어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발주 공사 후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확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급계약에 대해서도 노무비용과 일반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일종의 에스크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적용 분야와 업종 등을 고려해서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은 고수익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 전반적 검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민간채용 플랫폼 및 한국취업정보협회 등과 같이 협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감독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분량 확대와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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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년연장법 입법과 관련해 김 의원은 "당장 타임라인을 정하기 어려운데 특위에서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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