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AI·반도체 유력"

"공장·소프트웨어 투자시 법인세 8% 공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해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공장·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8%를 법인세에서 제하는 세액 공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흥·기반기술' 16개 분야 가운데 2030년대 이후에도 기술 혁신 등의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정해 내년 3월 이전에 수립할 5개년 과학기술 정책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 선정이 유력시되는 기술은 인공지능(AI)·첨단 로봇, 양자, 반도체·통신, 바이오·헬스케어, 핵융합, 우주 등 6개 분야다.

일본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 비용 세제 혜택을 확충하고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 인재 육성, 창업·경영 관련 체제 구축, 우호국과 협력 등 지원책을 제공한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신기술입국' 실현을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며 "경제 성장과 위기관리에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지원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 한다"고 해설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지방 활성화를 위해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정책도 병행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전략을 연내에 수립하고, 특구 제도를 활용해 규제 개혁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공장·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8%를 법인세에서 제하는 세액 공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대미 수출액이 감소한 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15%까지 세액 공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조치는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감세 규모는 연간 5000억엔(약 4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