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13년째 멈춘 편의점 안전상비약…품목 확대 기대감 '솔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13년째 답보 상태
의정 갈등 장기화로 관련 논의 7년째 중단돼
정부 '공공심야약국', 편의점 점포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해
올해 관련 논의 급물살…28일 국회 토론회 개최 예정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과 공휴일, 심야 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 수요가 늘고있는 가운데 13년째 답보 상태인 상비약 품목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28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준형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안전상비약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정부 당국자(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만큼,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약사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중 약사 출신이 1명인 만큼 기존보다 관련 논의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작년 800억원대로 급증…심야시간 50%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매출은 2018년 504억원에서 지난해 826억원으로 늘었다. 실제로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안전상비약 매출신장률은 2023년 36%, 지난해 16.1%, 올해(1~10월) 13.5%로 증가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 또한 관련 매출신장률이 전년 대비 2023년 16.9%, 지난해 15.4%, 올해(1~10월) 14.2%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대와 주말에 수요가 몰리면서다. GS25에 따르면 하루 중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안전상비약 매출 비중은 51.3%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요일별 매출 비중에서도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매출 비중이 36.3%를 차지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인 읍, 면 단위 편의점 1500여곳에서 관련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편의점에서의 평균 매출은 일반 매장 안전상비약 평균 매출 대비 약 10.5%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에도 찾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추석 연휴(10월 5~7일) 기간 편의점 GS25의 안전상비약 관련 매출은 지난해 같은 요일 대비 95.5% 신장했다. 지난해 명절 연휴(설, 추석)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의 관련 매출도 전년 대비 25.5%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입 이후 13년째 판매 품목 그대로…약사 단체 반대에 논의 지지부진

그러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13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11월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대인 공휴일이나 야간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판매가 허용된 품목은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총 13개에 그친다. 그마저도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과 '타이레놀정 160㎎'은 생산이 중단돼 현재 구매 가능한 품목은 11개다. 약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대 20종까지 품목을 지정할 수 있지만 도입 이후 지정 품목은 한 차례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는 약사단체 등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품목 확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 단체는 편의점에서 쉽게 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 약물 오남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될 당시 지정 품목은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약사 단체의 반대로 지정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후 7년째 열리지 않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관련 논의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화상 연고, 위장 진정제(겔포스 등), 지사제, 인공 눈물 등 긴급성의 높은 의약품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약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시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에 실질적인 품목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내 생산이 중단된 품목은 조속히 대체하고 법정 한도인 20개 품목까지 확대할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명절이나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다시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공공심야약국'에 30억원 예산 쓰지만…점포 수, 편의점 비해 턱없이 부족

정부가 대안으로 운영 중인 공공심야 약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공공심야약국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오후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약국이다. 운영 시간인 야간 3시간의 운영 경비는 약사 한 명당 인건비 4만원으로 책정돼 지난해 기준 총 30억원가량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심야약국의 점포 수는 200여개로, 5만여개에 달하는 편의점 점포 수 대비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점포 수에 비해 공공심야약국의 점포 수가 턱없이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달리 새벽 1시까지만 운영된다"며 "정부는 심야 약국 운영을 위해 매년 수십억의 혈세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민 후생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7년째 지지부진했던 안전상비약 관련 논의가 올해 들어 급물살을 타면서 변화가 기대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3306곳 읍면동 중 15%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으로 편하게 약을 구하자는 취지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만들었는데,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개수는 13개뿐"이라며 "안전상비약이 20개로 한정되는 법적 문구를 바꾸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는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품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에 공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