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립유치원 3~5세,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 시행

어린이집 보육료도 증액…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무상급식 완성 단계 진입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도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를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인 월 6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전했다.

두 기관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의장실에서 '2026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자리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이복조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무길 교육위원장, 강철호 운영위원장, 조상진 예결위원장, 김창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현재 월 41만원 수준(정부 지원금 28만원+자체 예산 13만원)인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를 내년부터 월 6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이로써 사실상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부산은 2022년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을 달성한 데 이어, 2026년부터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해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체계를 완성하는 지역이 된다.

유아학비 지원은 국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으로, 부산시교육청은 외국 국적 유아도 동일 기준으로 포함해 교육 형평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보육료 역시 확대된다. 현재 월 5만원인 어린이집 보육료(4~5세)는 내년부터 6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교육청은 올해 4~5세, 내년부터는 3~5세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증액해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 접근성을 높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민 의장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어린이집 보육료 확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며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무상교육 시행은 부산형 교육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 위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