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조사' 헌법존중 총괄 TF 출범…제보센터 내달 12일까지 운영

21일 외부 자문단 위촉식 진행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한시 운영

총리실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총괄 TF는 조사 대상 기관별로 운영하는 TF 활동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겸직 포함 20명)으로 꾸려졌다. 앞으로 전반적인 과정 관리와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 내란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본격 가동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왼쪽 두번째)이 '정부혁신 TF 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윤 실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외부 자문단은 군(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경찰(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법률(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군, 경찰 관련 조사 과정과 결과를 두고 검토 의견을 낼 예정이다. 조사 흠결은 없는지, 조직과 인사 운영 관점에서 과정 관리가 적절한지 등을 자문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이날 윤창렬 총괄 TF 단장(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부 자문단 위촉식을 하기도 했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2월 13일까지다.

내란 행위 제보센터는 총괄 TF 내에서 ▲직접 ▲우편 ▲전화 ▲전자 메일 등의 수단으로 제보를 받고 신빙성 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한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전달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제보자 익명성을 보장해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하고, 무분별한 투서 방지를 위해 내달 12일까지 한시로 운영한다. 제보센터는 기관별 TF에도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기관별 TF는 이날 구성이 마무리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 현황을 취합해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기관별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로 했다.

윤 단장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기관별 TF 조사 과정, 결과가 국민과 공직 사회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지닐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을 갖고 점검,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총리실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리고 대통령 직속 및 독립 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행위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합동참모본부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