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돋보기]'전체 3분의1' 조특법 논의…가지치기 최소화

12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일부 사안 다음주 논의키로

국회 기획재정부 조세소위는 올해 법안 심사 자료 15권 중 5권을 차지하는 분야인 조세특례제한법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가운데 세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은 있지만, 정부가 논란 소지가 적은 분야만 제출해 일몰될 여지는 적다는 게 소위의 설명이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관성적으로 이어져 오던 조특법 일몰을 손보지 않아 감세액이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조특법 심사를 위한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일부 사안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음 주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까지 다뤄진 조특법 분야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구간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한도 변경,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신설 및 상향, 주택청약·농어가 목돈·청년우대형 등 각종 저축,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고용·각종 콘텐츠 세액공제 등이 검토됐다. 다만 금융소득 분리과세 등 쟁점 법안은 여권에서 주도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등으로 인해 다뤄지지 못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한다. 2025.2.11 김현민 기자

이날 다뤄진 법안들은 대개 잠정 합의 처리되는 분위기다.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아예 안 하기로 한 건 없다"며 "몇 개만 더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가령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추가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산업 규모와 수출을 생각했을 때 게임 및 게임 파생 산업도 포함해야 하지 않냐. 정확한 규모를 확인해서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결정이 미뤄졌다.

다만 조특법을 통한 과도한 감세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복되고 있다. 2026년도 국세 감면율은 정부 예산안 기준 16.1%(80조5000억원)이다. 법정한도인 16.5%보다 0.4%포인트 하회하지만, 조세지출 정비 성과가 아닌 최근 3년 치 국세감면율 상승과 내년도 세수 전망에 따른 기준이라서 재정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매년 일몰이 연장되는 주장 나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는 아예 세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도입된 이래 26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일몰이 연장됐다. 한 조세소위 소속 의원은 "서민, 장애인, 중소기업 대상 조특법은 잘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