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하 작곡가, 음저협 회장 출사표 "저작권료 2배 시대 열겠다"

9000억 미분배금 분배·AI 보상금 연금화 등

이시하 작곡가. 이시하 캠프 제공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사가 제25대 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했다. 그는 인기곡 '돈트 크라이'(Don't Cry)의 작곡가이자 록그룹 더크로스 멤버로,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저작권료 중간착취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저작권료 미징수 문제를 폭로하며 개혁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1일 서면을 통해 "현직 이사로 활동하며 회원 시절 알지 못했던 구조적 병폐와 고위직 비리 의혹을 확인했다"며 "개혁 요구가 이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묵살돼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슬로건은 '우리가 원하는 진짜 KOMCA'다.

그는 첫 번째 공약으로 협회 투명성 강화를 내세웠다. 고위직 인공지능(AI) 비리 의혹, 9년간 85억원의 임원 보수, 회장 업무추진비 월 2000만원 등 논란이 된 지출 구조를 개편하겠다며 ▲회장 취임 전·후 재산·저작권료·업무추진비 전면 공개 ▲이사회 영상 공개 ▲임기 2년차 회장 중간평가제 도입 ▲위원회 임명권 축소 ▲총회 전 시상식 폐지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공약은 회원 중심 운영 체계 구축이다. 이 후보는 총회장 O/X 리모콘 도입, 회장 직통 민원창구 '민원 상담톡' 신설,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저작권료 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회원 1.7%에게 복지 예산 66%가 집중되는 구조도 문제로 꼽으며 "불필요한 광고 예산을 줄여 65세 이상 정회원 연금을 70만~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공약은 저작권료 실질 인상이다. 스트리밍 저작권료를 1.5배 상향하고, 중국·중동·남미 등 해외 징수 체계 정비, OTT 미지급금 전액 징수, 포토카드·네모 앨범 등 플랫폼 기반 음반의 저작권료 체계 마련, 약 9000억원 규모 미분배금의 임기 내 분배를 약속했다.

AI 시대 대응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AI 기업의 매출 일부를 'AI 보상금' 형태로 회원에게 지급하겠다"며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의 오픈AI 소송 승소를 사례로 들었다. 협회 업무에 AI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을 높이고, 프로젝트 파일 제출 의무화로 AI 창작물과 인간 창작물의 구분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유명세가 아닌 실행력으로 증명하겠다"며 "회원의 비서이자 일꾼으로서 비위 없는 협회와 실질적인 저작권료 상승을 위해 4년간 쉬지 않고 띄겠다"고 말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