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지방자치 비전 발표…"국세 지방세 비율 7:3 추진"

행정안전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30년'을 이끌어 나갈 비전을 내놨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결과가 반영됐다.

연합뉴스

행안부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나아졌지만,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민 20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10년 전에 비해 약 24%포인트 높아졌지만, 지방자치 성과(36%), 삶의 질 개선 효과(34%)를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행안부는 새로운 30년을 위한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은 이를 뒷받침하도록 지방자치의 획기적 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목표는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주민 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둘째 목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 자치권을 갖는 것이다.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 지방세 비율 7대 3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목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발전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 및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검토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차원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