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재추진 입장 밝혀
“정쟁 멈추고 시민 이동권 복원해야”
“지역민 이동권 지키는 최소 조치”
“CIQ는 간이 설치로 충분…문제는 정부의 의지”
“군공항 이전과 충돌 없어…정치적 소비 중단해야”
“여론 결집이 국토부 설득의 결정적 힘”
"지금 필요한 건 정파적 공방이 아니라 광주·전남 주민의 이동권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하늘길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이를 '보여주기 행정'으로 몰아가는 건 시민 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지난 18일 광주 운암동 한 카페에서 만난 광주공항국제선부활시민회의 배훈천 공동대표는 국제선 임시취항 재추진 논란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재신청을 "단순 이벤트 대응이 아니라 서남권 주민의 기본적 항공 접근권을 되찾는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배 공동대표는 무안공항 정상화 지연의 근본 원인을 "사고 원인 규명·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대책이 단 한 가지도 완성되지 않은 데 있다"고 했다. 철새도래지·로컬라이저·활주로 안전성 문제도 남아 있어 "정상 운항 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정상화이며, 지금의 지연은 신뢰 붕괴와 안전 대책 부재가 겹친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광주시의 국제선 임시취항 재신청에 대해서는 "무안공항 장기 폐쇄, 새만금공항 불투명 등으로 서남권 국제선 이용 창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나온 구조적 대응"이라며, 단순 일회성 수요가 아니라 "서남권 항공 접근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했다.
국제선 중단 이후 시민 불편에 대해서는 "인천·김해·청주로 새벽 이동이 일상화됐고, 고령층은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을 삶의 낙으로 삼는 데 이 불편이 커지면 수도권 자녀 근처로의 이주를 고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제기한 CIQ(검역·세관·출입국관리)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광주공항 국제선 규모에는 간이 CIQ면 충분하다"고 했다. "건물 신축이 아니라 공간 재배치로 가능하며, 1995년 국제선 도입, 2001년 IMF 이후 재개 때도 짧은 기간에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무안공항 국제선 중단으로 남는 시설·인력을 광주에 일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이라고 했다.
군 공항 이전과 임시취항이 충돌한다는 시각에는 "두 사안은 충돌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군 공항 이전은 장기 과제이고 임시취항은 당장의 이동권 복원이라는 점을 짚었다.
임시취항이 현실화될 경우 변화에 대해서는 "새벽 이동 없이 30~40분 안에 국제선을 이용하는 일상이 회복된다"고 했다. 여행·관광·골프·의료관광 업종은 접근성 확보 즉시 상품 기획이 정상화되고 지역경제도 재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무안공항 정상화 불확실성, 이동권 보장, CIQ 선례 등 국토부가 반박하기 어려운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며 "이 사안은 논리보다 정치력이 중요하다. 시민사회·정치권·시의회가 힘을 모아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배 대표와의 일문일답.
-시민회의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나.
▲그동안 지역민들은 정확한 내막을 알 기회 없이 공항 이전이 최선이라는 흐름에 놓여 있었다. 2008년 국제선 무안 이전 때부터 문제를 제기해온 항공 원로들은 이번 무안공항 참사를 보며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가 주창하고, 과거 시민권익위원장으로서 국내선 무안 이전을 중지시킨 최영태 교수님이 뜻을 모으면서 시민회의가 출범했다. 우리는 광주공항을 '없앨 기피시설'이 아니라 호남 교통의 중심지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시민께 제대로 알리고 지역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무안공항 정상화가 지연되는 근본 원인은.
▲참사 이후 사고 원인 규명·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대책이 단 한 가지도 완성되지 않았다. 핵심 원인인 철새도래지·로컬라이저·활주로 안전성 문제도 그대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상 운항 일정 수립이 불가능하다.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정상화이며, 시설 폐쇄 해제와 신뢰 회복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의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안전 대책 부재와 신뢰 붕괴가 겹친 구조적 문제다.
-광주시가 최근 국제선 임시취항을 다시 신청했다.
▲4월 신청은 국제대회를 위한 일회성 수요 대응이었지만, 현재의 재신청은 성격이 다르다. 무안공항은 장기 폐쇄됐고 새만금공항도 불투명해지면서 서남권 전역의 국제선 이용 창구가 사라졌다. 이번 재추진은 '서남권 항공 접근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답변이다. 단기적으로는 임시취항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광주공항이 서남권 관문 국제공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광주시의회 안에서 임시취항을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일부 시의원들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 사안은 통합·이전 찬반과 무관하며, 시민들은 이미 하늘길 단절을 체감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기 행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반시민적 태도다. 다만 내부에서 문제를 바로잡는 목소리가 나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제선 중단 이후 시민 불편은 어떤 사례가 있나.
▲새벽에 인천·김해·청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고충은 이미 일상적이다. 시니어층만 지역에 남은 가정이 많아, 이들은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을 삶의 낙으로 삼기도 한다. 지금처럼 불편이 심해지면 평생 살아온 지역을 떠나 수도권 자녀 근처로 이주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단순 여행 불편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고령층 정주 여건까지 흔드는 문제다.
-국토부가 말하는 CIQ 설치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
▲광주공항 국제선 규모에는 간이 CIQ면 충분하다. 건물 신축이 아닌 공간 재배치로 해결이 가능하다. 1995년 국제선 도입, 2001년 IMF 이후 재개 때도 매우 짧은 기간에 설치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단기간 내 설치가 가능하다. 무안공항 국제선이 중단된 상황에서 해당 시설·인력을 광주로 일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이다. 결국 관건은 정부 의지다.
-1995·2001년 CIQ 설치 경험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는 이유는.
▲당시에도 짧은 시간 안에 설치해 운영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규모 상설시설이 아니라 최소한의 설비이며, 공사가 오래 걸리는 사안이 아니라 기존 공간 재배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군 공항 이전 문제와 임시취항 재추진이 혼재된다는 시각도 있다.
▲두 사안은 충돌할 이유가 없다. 군 공항 이전은 장기 과제이며, 임시취항은 현재 단절된 이동권을 복원해야 하는 현실 과제다. 지난 4월 신청 당시에도 전남도는 임시취항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시취항이 군 공항 이전을 막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인됐다.
-임시취항이 현실화되면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나.
▲시민 일상이 회복된다. 새벽 이동 없이 30~40분 안에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다. 여행사·관광업·골프·의료관광 업종은 접근성이 확보되는 즉시 상품 기획이 정상화된다. 지역경제가 재가동되고, 광주는 서남권 관문 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게 된다.
-광주시가 국토부를 설득하기 위해 먼저 내세워야 할 근거는 무엇이라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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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정상화 불확실성, 시민 이동권 보장, CIQ 설치 선례는 국토부가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논리보다 정치력이 더 중요하다. 전남 정치권의 영향력, 국토부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정치권·시의회가 힘을 모아 압력을 형성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국회의원 성명, 시민 서명운동, 여론 결집은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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