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국고손실·횡령·배임·증거인멸 등 혐의
특검, 모친 최은순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심사가 19일 시작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3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혐의를 모두 계속 부인하는 건지',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할 건지' 등 취재진의 말에 답하지 않은 채 답하지 않고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김 여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비교적 작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당초 개발부담금을 17억여원 부과했다가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을 받은 뒤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에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사안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3년 5월 김씨 등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최씨와 김 여사는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아울러 김씨와 최씨는 김 여사가 부정하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금거북이 등 물품을 사업장이나 일가 자택에 숨겨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일과 11일 이들을 소환해 각각 12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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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최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도 같은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SI&D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김씨가 깊이 관여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사업 진행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오는 26일 특검팀에 소환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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