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1500억달러 '마스가' 투자 수익, 韓기업에 모두 귀속"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총 3500억달러 운용방안 합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협력 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및 업무협약(MOU)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 조용준 기자

김 장관은 "1500억달러의 조선협력 투자 관련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 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한다"며 "여기에는 투자의 수익 배분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에 서명했다. 이는 7월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이후 약 3개월 반만이다.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총 2000억달러의 투자와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투자분야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사업선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하기로 했다. 2000억달러 투자의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되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대 9의 비율로 배분된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경우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는 15%로,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도 최대 15%로 조정된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관세의 경우 최대 15%가 적용되고,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의 경우 한국의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추후 타결할 합의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실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시점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양국 간 합의했다.

김 장관은 "한미 양측은 치열하게 협상을 해왔고, 때로는 양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교착 상태에도 놓였었지만 결국은 우리 국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하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호혜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3500억달러가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고 국익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