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한미 동맹 현대화 부문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250억달러(36조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무역 합의 관련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날 합의안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됐다.
한미 동맹 현대화 부문에서 미국은 주한미군(USFK)의 지속적 주둔을 재확인했다.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제공도 재확약했다. 양국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은 법적 요건에 따라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조속히 증액할 계획이며 미국은 이를 환영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하며,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달러(48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며 한국은 미국의 지원 아래 북한 대응에 필요한 전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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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사이버·우주·군사 분야 인공지능(AI)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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