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상·안보 분야 망라한 '팩트시트' 발표 임박

문안 정리는 끝난 듯…시기만 조율 중
경주 정상회담 이후 보름 간 안보 분야 문구 조율로 지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패키지'…핵추진 잠수함도 포함
강훈식 "국민께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

한미 통상·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총망라한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발표가 임박했다. 팩트시트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직후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핵추진 잠수함' 관련 이슈가 새로 떠오르면서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한미 양측은 그간 핵잠수함 건조를 포함해 핵연료 공급 등 안보 분야 문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관련부처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근 팩트시트에 담을 문안 협의를 마치고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합의 여부와 발표 여부를 확인한 이후 발표 시점을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 비서실장도 전날(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팩트 시트 발표와 관련해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꼼꼼히 논의 잘 되고 있다. 국민들께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월 이상을 끌어온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한미 양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론에 이른 것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2000억달러를 현금(equity)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우리 기업 주도로 조선업 협력인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현금(equity)·보증(guarantee) 등 혼합 방식으로 투입된다. 투자 수익 배분 비율은 원금 회수 전 5대 5로 하기로 했다. 한국은 외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분할 납부 방식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관철했고, 미국은 투자 원금 회수 전 투자 수익 배분 비율을 한국과 미국 각각 9대 1에서 5대 5로 바꿨다. 양해각서(MOU) 제1조에는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원칙을 명시했다.

아울러 미국은 상호 관세를 15%로 유지하면서 반도체 관세의 경우 대만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의약품이나·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의약품 일부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양해각서(MOU) 제1조에는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원칙을 명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비 증액,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권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포함하는 '동맹 현대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도 담길 가능성이 높다. 안보 분야 협상은 지난 8월 워싱턴DC 열린 한미 정상회담 즈음 합의 문안 조율을 끝냈을 만큼 결론에 이르렀으나, 경주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의제가 다뤄지면서 다시 시작됐다.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을 팩트시트에 추가로 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팩트시트와 관련해 외교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조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 관련 해양안보 및 에너지 안보 세션 참석을 계기로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났다. 정식 양자 회담은 아니었지만, 한미 양 장관이 서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은 공동 설명자료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미국 유관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동 설명자료가 최대한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