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언론 통제"…韓 인터넷 자유 지수, 작년보다 하락

美 단체 프리덤하우스 '인터넷 자유 지수'
한국, 2025년 66점으로 22위…한 계단↓
尹 비상계엄, 공정위 이통사 철퇴 등 언급

전 세계 인터넷 활동 자유가 15년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13일(현지시간) '인터넷 자유 2025: 불확실한 세계 인터넷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조사 대상 72개국의 인터넷 자유 상황이 과거 조사 때보다 대체로 나빠졌다는 결과를 내놨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프리덤하우스는 각국 정부들의 인터넷 자유 억압 여부를 항목별로 평가해 국가별로 100점 만점의 점수를 매겼다.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국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자유롭지 못한 국가' 등 세 분류로 나눴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조사한 바를 바탕으로 했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65점을 받아 22위를 기록했으며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이 정치·사회·종교적 내용 차단, 블로거·정보통신기술(ICT) 사용자 체포·구금, 블로거·ICT 사용자 물리적 공격 사례 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짧은 계엄령 선포는 모든 언론 매체를 군사 통제 속에 두었으며 명예훼손 소송, 규제 압박, 범죄 수사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동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딥시크 다운로드 차단, 언론인에 대한 지속적인 명예훼손 소송 등이 언급됐다.

지난해 한국은 66점을 받아 21위를 기록했다. 당시 프리덤하우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독립 언론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짜뉴스'라는 논리를 이용했다"며 "당국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해온 독립 언론 매체들을 압수수색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의 주요 팩트 체킹 플랫폼인 'SNU 팩트체크'를 편향적이라고 비난하는 캠페인을 했다"고 꼬집었다.

프리덤하우스의 2025 인터넷 자유 지수 상위권 국가. 공식 홈페이지

인터넷 활동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아이슬란드(94점)였으며 에스토니아(91점), 칠레(87점)가 그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는 9점을 받은 중국과 미얀마였다. 중국은 10년 연속 같은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많이 점수가 하락한 국가는 조지아(4점 하락)였으며 미국과 독일도 3점씩 점수가 떨어졌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들의 시위 진압·검열 강화로 인해 인터넷 자유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프리덤하우스의 애니 보야지안 대표는 "세계 인터넷 활동 자유가 중대한 시점에 도달했다"며 "정부와 민간 부문이 인터넷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악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