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 산업 육성 본격화…정부, 첫 인증제도 공개

탄소중립과 국제 환경규제 대응 위해 기술·시장 기반 정비 착수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전환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 엘타워에서 CCU 제도 공청회와 CCU 이니셔티브 포럼을 열고 기술 및 제품 인증제도와 전문기업 확인제도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한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장 형성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이번 공개는 CCU 산업화를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CCU 기술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항공유나 메탄올 등 산업용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지속가능항공유 사용 의무화 등 강화되는 국제 규제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CCU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핵심 분야로 지정하고 최대 670만t의 감축량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도 확대되는 추세로 과기정통부는 2026년에 CCU 분야 연구개발 규모를 전년 대비 약 40% 늘린 418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된 인증제도 초안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CCU 기술과 제품의 적용 범위, 인증 절차,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전문기업 확인제도 초안은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나 재무 요건 등 기업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관마다 달랐던 기술 범위와 기업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산업의 초기 혼란을 줄이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행사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실증 사업의 부족과 경제성 한계를 지적하며 인증제도와 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과 대규모 실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런 의견을 고시에 반영하고, 인증과 확인을 받은 기술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마련해 민간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공청회가 CCU 분야에서 NDC 목표 설정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정책 발표"라며 "CCU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과기정통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해 CCU 분야가 향후 탄소중립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