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산지청, 금강메탈·명성철강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협약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지역 제조업 현장의 고용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산지청은 지난 13일 김해 진영읍 금강메탈 본사에서 금강메탈과 협력업체 명성철강과 함께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금강메탈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협약은 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추진해온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따른 절차다. 컨설팅 결과를 현장에 실제 적용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예방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사업'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불법파견 사전 예방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 ▲상생형 고용구조 마련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파견·도급 관련 분쟁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막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통해 지역 산업 전반에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지청은 이달 들어 협약 체결을 잇달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양산지역 자동차 차체 제조업체 대성사, 11일에는 김해 갑을장유병원과도 각각 협약을 체결하며 민간 현장의 고용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