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새 채찍·당근 모두 내놓은 정부…'공직기강' 바로 잡을까

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구성 발표 하루 만에 대통령실, '활력 제고방안'
재택당직 전면 확대 방안 내놔
이례적 성과 낸 공무원 대상 1인당 최대 3000만원 보상금
인사우대도 더 확대할 방침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루 간격으로 '채찍'과 '당근'을 잇달아 꺼내 들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특별 포상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활동을 토대로 △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재난·안전 분야 처우개선 △정부 당직 전면 개편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등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퇴임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8월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하면서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개혁 TF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면 하반기부터는 바뀐 제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무원의 소극적 직무수행 원인으로 지적됐던 직권남용죄도 손을 본다.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해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형법상 직권남용죄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방안도 내놨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을 포함해 군(軍) 초급간부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304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당직제도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당직제도의 경우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하는 게 목표다. 당직비 예산은 매년 169억원이 절감되고, 당직 휴무 감소로 공무원 1712명을 증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또한 이례적 성과를 낸 공무원을 파격적으로 보상하고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인사우대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파격적인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출범으로 인한 공직사회 동요와 경직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른바 당근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인 만큼 전반적으로 공직자 인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하는 등 기준을 바로 세워 국정 추진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