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수도권서 멀수록 더 두터운 재정지원 필요”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재정분권 제안
“3단계 아닌 2단계 배분으로 단순화”
이재명 대통령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과의 거리 비례에 따른 재정지원 방식을 제안하며 합리적 재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지방소비세율 배분 체계가 비수도권 광역시를 소외시키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2단계 구조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지방재정 분권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 당시 재정 형평화를 이유로 수도권, 비수도권 특·광역시, 비수도권 도 등 3단계로 구분한 배분 방식이 결국 광역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3단계 배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2단계로 바꾸고, 수도권과의 거리 비례에 따라 재원이 배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내년 예산부터 지방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행정안전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지방4대협의체)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