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상징도시 세종시, 주민 간 박탈감 '지역 내 불균형' 어찌할까

김광운 세종시의원 "북부권 중심도시 조치원읍 행정구 설치 촉구

김광운 세종시의원이 지역 내 불균형을 지적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세종시 내 남부권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북부권인 조치원읍 등 면 단위는 자체 예산이 투입돼 발전시켜야 하는 현실. 재정 악화로 북부권의 발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김광운 세종시의원이 북부권의 처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즉각적인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국가적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상징적인 도시 세종시가 지역 내 불균형 발전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룩한 사명 아래 태어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도시라 주목받고 있는 남부권만 나날이 화려해질 뿐, 북부권은 철저히 소외되고 방치되어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꼬집었다. 그는 "(북부권의) 처참한 증거가 바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다"라며 "이춘희 전 시장은 2025년까지 인구 10만명의 경제 중심축을 만들겠다는 실로 야심 찬 목표를 내세웠지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 도시가 확 달라졌음을 자화자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는 반대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조치원 프로젝트 시작 전 4만 8천명이 넘던 조치원 인구가, 2025년 현재 4만 2천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세종시 전체 인구가 폭증할 동안 조치원읍만은 인구 감소가 지속돼 왔다.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닌 북부권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며, 지역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처참하게 짓밟은 결과라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그는 "이 모든 문제는 세종시의 발전 전략이 오직 행정중심복합도시에만 편중된, 구조적인 불균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북부권 주민들은 '같은 세종시민'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냐는 물음에, 피눈물과 함께 고개를 휘젓고 있다"고 대변한다.

그래픽= 의회 사무처 홍보기획팀 제공

실제로 조치원이 지역구인 김 의원에게 많은 주민이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치원읍을 행정구 설치와 함께 구청 건립을 제안했다. 주민이 가진 상대적 박탈감과 (예산 관련) 구조적 차별을 깨뜨리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북부권의 행정적 분리를 촉구한 것이다.

이는 지금의 단층제 행정체계는 북부권 주민들의 절박한 삶을 세밀하게 돌볼 수 없는 구조라서다. 앞서 최 시장도 행정구 설치와 자치조직권 확보를 정부에 건의반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제 더 북부권을 세종시의 '천덕꾸러기'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북부권이 죽어가는 한, 세종시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부권을 세종시 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남과 북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때, 세종시는 비로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호소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