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李대통령에 "교부세율 인상·특행기관 이양하라"

지방분권·재정확충 강조…"충남 과학영재학교·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속도내야"

김태흠 충남지사/아시아경제DB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2006년 이후 교부세율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아 지방재정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제는 교부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중앙의 특행기관 인력과 예산을 지방으로 과감히 넘겨야 진짜 자치분권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약속한 과감한 지방분권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권한과 재정이 함께 내려와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남 현안으로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충남은 과학영재학교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선 체계적인 영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치의학연구원과 관련해선 "대통령 지역공약인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전국 공모로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충남은 이미 법적 근거와 행정 준비를 모두 마쳤다. 공모 절차 없이 천안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민과 약속한 정책과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충남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