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 "오비맥주 임원에 3억6000만 원 줬다"

오비맥주 관세포탈 사건 공판

오비맥주 거래처의 대표가 "오비맥주 임원에게 3억6000여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11월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비맥주의 관세 포탈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한 박 모 씨는 정 모 오비맥주 구매 담당 이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비맥주 로고. 법률신문.

2025년 5월, 검찰은 정 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박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씨가 2020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정 이사에게 납품 유지와 단가 인상을 부탁하면서 A 사 법인카드를 포함해 3억6000여만 원을 공여했다고 봤다.

박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빠른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 이사가 배임수재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상황에서 박 씨만 따로 먼저 판단하긴 어렵다"며 "증거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하고 박 씨에 관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 외에 오비맥주의 벤 베르하르트(배하준) 대표와 김석환 부사장, 오비맥주 법인, 제트엑스벤쳐스 법인 등이 관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오비맥주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할당관세 제도(TRQ)를 이용해 자신들이 수입한 맥아를 협력사가 수입한 것처럼 꾸며 관세 157억여 원을 포탈했다고 봤다. 해상운임 일부를 육상운임으로 위장 신고해 관세 8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더했다. 제트엑스벤쳐스는 오비맥주의 수제 맥주 자회사다. TRQ는 특정 수입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엔 더 높은 관세를 매긴다. 맥아는 싹을 틔운 보리 씨앗으로, 맥주 주원료다.

현재 관세 포탈 사건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15명이나 되고, 혐의 입증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1심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