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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순천풍덕도시개발조합과 순천원예농협…불편한 공생과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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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풍덕도시개발 사업이 투기 세력에 의해 진통을 겪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원예농협은 풍덕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약 300억 원대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문제는 대출이 400여 명의 원예농협 조합원 전체가 아닌, 도시개발 과정에서 투기성 이익을 노린 일부 자본 세력에게 대출하는 과정에 순천원예농협 지역 이사가 상당한 역할을 하여 대규모 금액이 집행된 것에 대해 상당한 의혹이 의심된다고 조합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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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협, 풍덕 투기 세력에 수백억 대출…이자 미회수
풍덕조합 사업 지연, 조합원 추가 부담 떠안아

[이슈]순천풍덕도시개발조합과 순천원예농협…불편한 공생과 도덕적 해이 순천풍덕도시개발조합 현장 전경.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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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풍덕도시개발 사업이 투기 세력에 의해 진통을 겪고 있다. 사업 추진 주체인 '풍덕도시개발조합'과 대규모 대출을 해준 '순천원예농협'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개발사업은 지연되고 다수 조합원은 막대한 추가 부담을 떠안는 상황에 처했다.


본지 취재 결과, 원예농협은 풍덕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약 300억 원대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문제는 대출이 400여 명의 원예농협 조합원 전체가 아닌, 도시개발 과정에서 투기성 이익을 노린 일부 자본 세력에게 대출하는 과정에 순천원예농협 지역 이사가 상당한 역할(?)을 하여 대규모 금액이 집행된 것에 대해 상당한 의혹이 의심된다고 조합원들은 보고 있다.


농협은 본래 지역 농민과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대출 구조는 농협의 설립 취지인 '조합원 공동이익 실현'보다는, 소수 자본 세력의 개발 차익 실현을 돕는 형태로 작동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금융 전문가들은 "농협의 여신 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풍덕조합의 도시개발 사업은 뇌물사건 재판, 특혜성 불법환지 의혹 검찰 수사, 불법 폐기물 매립 경찰 수사, 토지 대금 미납 등 복합적 요인으로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일부 개발 주체가 조합에 납부해야 할 수백억 원대 토지 대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풍덕조합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이러한 영향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형태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한편, 원예농협은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풍덕조합의 재정 불안이나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담보가치 상승으로 인해 원예농협의 회계상 손실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조합원이 실질적 피해를 보고, 기관은 법적 담보를 통해 방어하는 형태는 협동조합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 사업의 수혜구조는 명확하다. 투기성 자본은 원예농협의 대출을 통해 개발 초기자금을 확보하고, 향후 땅값 상승의 수혜를 노린다. 원예농협은 저당권을 기반으로 손실을 방어하고, 풍덕조합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과 사업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떠안는다.


현재 원예농협의 대출 집행 및 사후관리 과정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풍덕조합이 해당 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출 심사 과정에서 특정 세력에 대한 자금 편중, 담보 과대평가, 관계자 우회 지원 가능성 등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풍덕도시개발 사태는 단순히 한 지역의 개발사업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협동조합이 본래의 존재 이유인 '조합원 공동이익 실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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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농협은 대출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한 구조적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풍덕조합 또한 집행 과정의 모든 자금 흐름을 명확히 공개하고, 사업 지연 및 추가 부담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사회는 지금, 두 조직이 공공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경환 기자 khlee276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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