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가담 공직자 용서 없어"…오세훈 "무차별 사정"

정부, 계엄 가담 공직자 인적 청산 추진
김병기 "협조 공직자, 월급 받는 일 없어야"
내년 지방선거 전 '공직자 줄세우기' 우려도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 인적 청산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사실상 '공직사회 줄 세우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내년 초까지 이어질 대대적인 공직사회 물갈이가 지역 민심과 정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 대해 단 한 치의 용서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2·3 계엄,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그가 누구든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헌법 파괴자가 공직을 맡고 혈세로 월급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발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국가 도덕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인·경찰의 인사 과정에서 내란에 협조하거나 이를 즐겼던 공직자의 승진 문제가 있다 보니 진상조사를 통해 옥석을 가리자는 의미"라고 했다. 모함성 투서로 불이익을 받는 공직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객관적 확인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야권은 이 TF가 정치 보복 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사법부,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모자라 계엄과 내란가담이라는 명분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정을 예고하고 있다"며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면서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 대한 대규모 조사와 인사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 분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적폐청산을 외쳤을 때 국민은 정의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치 보복의 프레임, 공직사회의 줄 세우기, 그리고 극단적 분열이었다"며 "국민은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