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대장동 항소포기'에 "항소 해도 뒤집을 수 없는 사안"

박균택 "무죄 명백한 사안"
"노만석, 후배 반발에 사표? 올바른 태도 아냐"
국민의힘 항소포기 규탄…"특검해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해도 뒤집힐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생각해 보면 무죄가 너무 명백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검사가 잘못 기소한 것을 반성하고, 추징 청구 대상이 아닌데도 추징 청구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선 따로 평가하지 않겠다"며 "법원이 검찰의 입장을 존중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의원실

박 의원은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피해 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때 적용된다"며 "액수가 특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해도 일반 배임죄로 유죄가 날 뿐, 특경법 배임으로 유죄가 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서판교 터널이 생길 거라는 것은 1년 전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이미 공개됐다"며 "성남 시민들에게 이미 공개됐는데 이게 어떻게 직무상 기밀 누설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상 기밀이 아닌데 그것을 이용해 이익을 봤다는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거취 논란에 대해선 "본인의 심적 동기가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옳은 결정을 했다고 보는데, 후배들이 반발하니까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공직자 태도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노 대행이 무책임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전날(1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노 대행의 사퇴와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 또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