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 예산도 세배 늘려"

이 대통령,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오세훈 서울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광역 시·도단체장을 만나 지방 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방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3조8000억원 정도에서 10조6000억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출범한 법적 회의체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권한대행을 맡은 행정부시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 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책임감 갖고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국민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도 지방분권 실현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협력 논의가 오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재정협치 강화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종합토론을 거쳐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자리를 옮겨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및 오찬을 가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국민주권정부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지자체장들은 이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소멸 대응 및 균형성장에 관한 정책을 건의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