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행정이 아닌 세종시민이 그려야"

김현미 세종시의원 "2030년까지 도시관리 계획에 시민 참여" 촉구

2030년까지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미 세종시의원. /사진= 의회사무처 홍보기획팀 제공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30 세종 도시관리계획은 시민 참여 중심으로 재정비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도시계획 권한을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변화하는 국가 비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전환기 속에서 세종의 도시 비전과 발전 축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도시계획은 여전히 중앙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고,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도시를 설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를 조성하며 세종시는 완공된 시설을 인수, 관리하는 구조가 고착화 된 상황에서 지역 현실이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재정 부담은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주권이 발휘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도시건설에 시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30년까지 건설청으로부터 이관될 공공시설이 117개소에 달한다"며 "운영, 유지관리비만 2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건립될 공공건축물 5개소의 건립비용 약 1485억원 역시 세종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도시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이미 녹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녹지 도시임에도 6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정원 도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296억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미 100대 마을 정원과 14곳의 바람길 숲이 조성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원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녹지의 유지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단순히 도시계획을 통보하는 수준의 주민설명회를 넘어 전문가, 시민, 의회, 행정이 함께 계획 수립부터 조정, 평가까지 참여하는 제도적 협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제 지역 전체를 재정비 대상에 포함해 생활권 단위의 토지이용계획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시계획 권한을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