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韓美 안보 분야 '팩트시트' 일부 문구 조율 중"…'원잠'도 포함될 듯 (종합)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 커져
'원자력 잠수함' 관련 문구 조율에 시간 걸리는 듯
"상황 조금씩 바뀌고 있어, 발표 시점 정확하게 예측 어려워"
원잠·원자력협정·동맹현대화 등 담길 전망
"원잠 선체는 한국에서 건조, '농축 우라늄'은 미국서 조달"

대통령실이 한미 통상·무역·안보 협상 결과로 도출할 예정인 '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해 안보 분야 문구를 일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조인트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발표 시점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협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이슈가 생겼다"면서 "경주에서 나온 이야기를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고, 최근 미국 유관부서에서 리뷰하는 과정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수요가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원자력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한 사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승인을 했다.

안보 분야의 경우 8월 첫 한미 정상회담서 문구가 성안됐으나 통상·무역파트의 협상이 미진해 발표만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한 사안이 추가되면서 다시 협상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경주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통상·무역 분야 문구는 조율이 마무리된 반면, 안보 분야 문구 조율이 추가로 필요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시트가 나오는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일관된 입장 견지하면서 인내심 가지고 우리 입장 관철하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원자력 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사는 "양 정상이 논의하는 이슈는 모두 커버한다"면서 포함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답변했다. 통상·무역 분야 팩트시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시점에서는 통상과 관련해 양측 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그간 했던 협상이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자력 잠수함 건조 방식과 관련해서는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건조하고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받아오는 식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라고 언급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정상 간 대화에서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며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잠수함 논의는 8월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것"이라며 "논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잠수함을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보유하기를 원하는 원자력 잠수함 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버지니아급' 처럼 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경우 핵무장을 한 채 대양을 가로지르는 잠수함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클 필요가 없으며 우리 수요에 맞는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90% 농축 우라늄을 쓰지만, 한국에서 만드는 잠수함은 20% 이하 농축 우라늄을 쓰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