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미 관세 MOU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명시…불확실한 투자 안해"

"팩트시트, 이번주 넘기지 않을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우리나라가 매년 미국에 200억달러를 투자하더라도 원리금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미 양해각서(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이란 조항을 넣었다고 6일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 투자의 원리금 회수' 관련 우려를 표하자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곳)이라는 정의 조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가 매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할 경우 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익 배분 비율) 5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최종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대해선 "협상이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관세만이 아니라 안보에 관한 것들도 팩트시트에 담긴 다음에 MOU를 체결하게 된다"며 "MOU도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MOU 등 체결 시점에 관해선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예단해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팩트시트의 경우 저희가 보기에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