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탈세 대응 취지
사립학교 교사부터 전문 암표기업까지…총 17개 업자 대상 세무조사
A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암표업자다. 주로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한다. 주요 공연의 경우 입장권 정가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240만원에, 주요 프로야구 경기는 10만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원가량으로 재판매하는 등 전형적인 폭리 암표업자로 활동했다. A는 대부분의 암표를 정가 대비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과소 신고했다. 국세청은 신고 소득수준 대비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이 지속해서 포착되고,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원 상당의 예금·부동산 등을 축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A가 암표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 규모를 정확히 산정해 과소 신고분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체계적인 전문조직 및 협력업체를 갖춘 기업형 암표업자 등 총 17개 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순수한 팬심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온 대표적 민생침해 업자인 암표상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민생침해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의 관행적인 탈루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의 인당 연간 판매 건수인 280여건을 크게 상회하는 거래량을 보인 전문 암표상 중에서도 가장 탈루혐의가 짙은 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공적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채 암표거래를 지속한 공공기관 근무자·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수만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최소 200여억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온라인 암표업자의 전형인 중고거래형 업자들은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단순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영향력이 팬덤 문화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성장에 편승해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수년에 걸쳐 4만건 이상의 주요 입장권을 확보한 후 정가의 최대 30배가량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며 암표를 판매했다. 일부는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판매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한 후 '판매 완료'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티켓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의도적으로 수익을 숨기는 행태를 보였다.
티켓 구매를 대신해주는 대리 티켓팅 전문 암표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일명 '대리 티켓팅업자'는 전문 노하우를 갖춘 암표업계의 프로 선수로서, 일부는 조직적인 사업체로 발전하며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대리 티켓팅을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을 과소 신고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면서 뒤로는 부당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도 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세금을 축소하거나, 빼돌린 소득으로 수억원대의 국내·해외주식을 사들이기도 했다.
불법 예매를 가능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업자도 국세청의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2010년대 중반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해 온 조사대상자가 수천건의 판매 이력을 자랑하면서도 수익은 차명계좌 등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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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사안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감안해, 암표업자들의 수익 내역과 자금흐름 및 은닉재산 유무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금융추적, FIU 정보 등 가용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암표판매와 관련된 현금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정당한 세금을 추징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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