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근 낮은 실업률 원인과 시사점'
20대 '쉬었음' 인구 7.2%…20년간 2배↑
한국의 '낮은 실업률' 현상이 노동시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층 구직 포기 증가 등 노동시장 이탈 현상이 통계상 실업률 하락으로 나타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표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업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3%대 중후반에서 2021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 2%대 중후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직 활동 포기 증가…청년층 중심 '쉬었음' 인구 10년간 급증
KDI는 실업률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구직 포기자 증가를 꼽았다. 경제활동이 가능하지만 특정한 이유 없이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은 '쉬었음' 인구로 분류하는데, 이들 가운데는 실제로 일할 의향이 있으나 노동시장 상황 악화나 기대 수준 미충족 등으로 구직을 포기한 인구가 상당수 포함된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쉬었음' 인구는 2005년 123만명(3.2%)에서 올해 254만명(5.6%)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대 생산가능인구가 줄었음에도 '쉬었음' 인구는 같은 기간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늘었다. 이에 따라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은 3.6%에서 7.2%로 두 배가 됐다.
20대 중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9%에 달한다. 이는 청년층이 단순히 구직 준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시장 참여 의지가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KDI는 반사실적 분석을 통해 20대의 구직 포기가 2015년 대비 올해 실업률 하락 폭의 45~71%를 설명한다고 제시했다. 즉,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 증가세가 실제보다 완만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실업률은 약 0.4~0.7%포인트 더 높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구인-구직 연결 효율, 10년간 11% 상승…플랫폼 확산 영향
한편 실업률 하락 요인 중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KDI는 최근 10년간 구직 매칭효율성이 약 11% 개선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구직자 수와 구인 공고 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신규채용의 수가 100개에서 111개로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온라인 기반 채용 플랫폼 확산, AI 추천 시스템, 직업알선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정보 접근성과 매칭 정확도가 향상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을 통한 구직 비중은 2015년 32%에서 2025년 71%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금 뜨는 뉴스
결론적으로 KDI는 실업률 하락의 68% 이상이 최근 10년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조 변화의 중심에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현상이 고착될 경우 인적자원 활용 저하와 사회통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노동시장 참여 의지를 유지하고 실질적 양질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