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광주시의원 “시교육청 예산 고무줄 편성” 질타

내년도 법정 전입금 분할 편성 문제도 제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예산 심의·편성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도 법정 전입금 분할 편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왔다.

광주시의회 전경.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심창욱 시의원은 전날 광주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 예산 문제는 늘 이상하다"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며칠간 심의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면 상임위원도 모르게 증·감액이 일어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본예산은 감액 11건 115억 원, 증액 15건 29억 원(순증 15억 원), 2024년도 본예산은 감액 31건 67억 원, 증액 17건 21억 5,000만 원(순증 18억 원), 2025년도 본예산은 감액 10건 48억 7,000만 원, 증액 20건 42억 6,000만 원(순증 12억 원)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순증 예산안을 보면 학생 교재 구입비는 한 푼도 없고 대부분이 시설사업에 집중돼 있다"며 "시의원 한마디에 예산이 세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 예산이 예결위에서 수정되는 것은 교육청의 편성 미흡과 상임위 부실 심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청은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역할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광주시가 내년도 광주시교육청 법정 전입금 2,906억 원을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분할 교부하기로 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1,000억 원이 9월 이후에 지급되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이미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1,000억 원이 늦게 반영되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