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728조 내년 예산안 종합질의...여야 공방 본격화

정부 확장 재정 기조 도마 위
與 "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野 "민생 외면 예산"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했다. 정부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2022년(8.9%)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경기 회복과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다. 내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성장, 기술 경쟁 심화 등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이 재정건전성 악화와 경제 위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민주당이 야당 시절 삭감했다 되살린 예산 ▲이 대통령 공개 지지 단체에 편성한 예산 ▲불투명하게 확장한 정책금융 예산 ▲백화점 나열식 인공지능(AI) 예산 ▲국민성장펀드 등을 주요 검증 대상으로 여긴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기 영합에만 몰두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로 바꾼 민생 외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오는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예산안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