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개최

특구 발전 유공자 포상
우수성과 공유 및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 방향 모색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 및 지역특구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2025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혁신주간의 공식 브랜드는 '혁신특구 ON'으로, '열린 협력과 연결'을 통해 규제혁신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특구 관계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사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정해진 일정 지역에서는 특례를 부여해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신기술·신산업의 안전성 및 사업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이다.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9년 이후 지난 6년간 전국에 42곳의 특구가 지정됐고, 현재는 25곳이 운영 중이다. 실증을 통해 31개 사업의 규제 개선이 이뤄졌고, 55개 규제 법령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7곳의 글로벌혁신특구가 지정돼 해외 실증과 국제 공동 R&D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타진해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6일부터 7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본행사에서는 지역특구 정책 소개와 그간 성과를 홍보하는 전시관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표창 40점, 시상 9점)도 있었다.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충남 공주시(알밤 특구)와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의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이귀현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이번 '혁신특구 ON'은 규제혁신의 성과를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열린 연결'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에서 안정적으로 실증 및 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혁신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