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해양법의 능동적 역할 절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이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공동으로 '제13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Global Ocean Regime Conference)'를 개최했다.
행사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려, '기후위기 시대의 해양법과 블루이코노미:새로운 도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리스벳 린자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알렉산더 프로엘스 함부르크대 교수, 도널드 R. 로스웰 호주국립대 교수, 백진현 중재재판소 재판관, 이자형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이근관 유엔국제법위원회 위원 등 국내외 저명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또 정부·학계 관계자와 해외 20여개국의 여수해양법아카데미 교육생 등이 함께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법 발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국제해양법이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진화 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국제법원이 온실가스 배출을 해양오염으로 판단한 사례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의 채택을 주요 진전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완화와 영향 대응을 위한 국제규범의 지속적 개선과 이행력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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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KMI 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기후위기가 해양환경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협하는 시대에 해양법의 능동적 역할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KMI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통합적 해양법정책 연구와 국제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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